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사고)

• 진료 · 수술 · 투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료사고로 수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죄명입니다.
• 쟁점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기록부허위기재

•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리베이트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재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

환자유인행위

•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됩니다.

의료기관이중개설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