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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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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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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로 벌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무혐의 주장했는데 제약회사로부터 1200만원 받은걸로 되었네요. 의사 면허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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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직 행정적인 사전통지는 받지 않으신걸로 보입니다.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의 수수액이 있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행정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결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또한 의뢰인 분께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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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