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 음주운전 상담요청 | |
|---|---|
| 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5-02-18 |
|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리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주차된 상태에서 히터를 키려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오조작으로 앞차량을 접촉하여 3대 범퍼 접촉사고를 인식하지 못함. 경비원이 사고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 출동하여 음주 측정, 혈중알콜농도 0.15%. 음주운전 전과 1) 2017년 운행중 단속 면허취소수치 2) 2019년 음주상태 운행중 음주단속, 면허 취소수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상담요청드립니다. |
|
|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드렸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문의자분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에 해당하는데 법조항이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문의자분은 음주 3회차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범죄의 그 간격이 짧지 않으므로 중형선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시한다라면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원만하고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내용 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상담부탁드립니다.
-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