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이번 사건은 친구와 술자리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가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순한 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판례에 따르면 소주병, 맥주병 등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행위는 우발적이었더라도 단순상해를 넘어선 특수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이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의해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가 되었지만, 이는 수사기관이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뿐, 사건 자체가 무겁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가 제출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법적 상황을 진단받고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사실에 맞게,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