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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1467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의드려요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및 야외에서의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진 목록은 밖으로 유출된 적이 전혀 없으며, 헤어지고 난 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상기 자료들은 모두 본인 SD 카드에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중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목을 들먹이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사진 촬영된 내용들을 보면 여자친구가 스스로 포즈를 잡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촬영한 내용등도 같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김** 2024-07-14 상담완료
1466 [성범죄]
변호사 상담 요청
잠금
박** 2024-07-14 상담완료
1465 [성범죄]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잠금
한** 2024-07-14 상담완료
1464 [성범죄]
강제추행 문의 있어요
잠금
이** 2024-07-14 상담완료
1463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잠금
김** 2024-07-14 상담완료
1462 [성범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A라는 여자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결단코 둘만 따로 만난 일이 없고,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별로 친하지 않았기에 거리를 두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주위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게 되니 허탈하기만 하네요. 그 여자가 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고, 모임이 끝난 뒤에 식사 뒤풀이 자리 후 항상 모텔을 가자고 손을 잡아끌었으며,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만약 신고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너무 억울해서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저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 2024-07-14 상담완료
1461 [성범죄]
SNS 사이트에서 용돈 데이트를 목적으로 일정을 잡았을 때 법적 문제 가능성 상담
잠금
박** 2024-07-14 상담완료
1460 [성범죄]
합의 후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잠금
권** 2024-07-13 상담완료
1459 [성범죄]
강간범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몇 달 전에 게임상에서 알게된 여자분을 만나 술을 한잔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사귀기로 했고, 다음날 같이 나와서 밥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자기를 강간했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게임상 다른 지인들에게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얘기하고 몇 주 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강** 2024-07-13 상담완료
1458 [성범죄]
강제추행 로 고소당했습니다.
잠금
김** 2024-07-13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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