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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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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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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3288 [일반형사]
안녕하세요
잠금
김** 2024-07-08 상담완료
3287 [일반형사]
명예훼손죄로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중 입니다.

원고의 소장 내용을 보니 제가 원고를 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취록을 속기사에 의뢰하여 내용을 읽어보니 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강** 2024-07-07 상담완료
3286 [일반형사]
정보통신법위반
잠금
권** 2024-07-07 상담완료
3285 [일반형사]
조세법위반
잠금
신** 2024-07-07 상담완료
3284 [일반형사]
폭행피해자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잠금
정** 2024-07-07 상담완료
3283 [일반형사]
상담요청합니다
잠금
L** 2024-07-07 상담완료
3282 [일반형사]
폭행죄
잠금
김** 2024-07-07 상담완료
3281 [일반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잠금
황** 2024-07-07 상담완료
3280 [일반형사]
쌍방폭행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잠금
지** 2024-07-07 상담완료
3279 [일반형사]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잠금
원** 2024-07-07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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