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어제저녁에 회사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간단히 음주를 하였습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대로로 나가자마 음주단속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7%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주일정도뒤에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네요. 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4년전이랑 3년전에 정지수치로 단순음주전력이 있는데 둘다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최근에는 처벌기준이 많이 올라 세번째면 구속될 수도 있다던데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소인이 셔틀콕 사업을 빙자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약 3년간 돈을 받아놓고도, 피고소인, 고소인이 정해놓은 비율 이상으로 피고소인이 돈을 훨씬더 많이 썻다며, 고소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각인을 시키고 이에 대한 소송을 빙자하여 협박하고 고소인이 채무공증을 서도록 하였다. 채무공증을 한 이후에 피고소인은 채무를 자동차(G90)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알아보던 고소인은 가족(누나,매형)에게 상의를 하던중 사기임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거의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공증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셔틀콕 사업도 알아는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적은 없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소인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리 되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고소인은 지금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중이다.

밤에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갔고,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16층으로 이동 한 후에 그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후에 벨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연행해가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