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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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일반형사] |
합의하에 제가 상대방에게 뺨따귀를 1대 때렸다면?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 합의하에 제가 상대방에게 뺨따귀를 1대 때렸다면 처벌 받지 않는건가요? |
훈** | 2024-06-10 | 상담완료 |
1905 | [일반형사] |
형사조정 합의가 안 되서 재판 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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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24-06-09 | 상담완료 |
1904 | [일반형사] |
폭행치상 벌금전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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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2024-06-09 | 상담완료 |
1903 | [일반형사] |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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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 2024-06-09 | 상담완료 |
1902 | [일반형사] |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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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09 | 상담완료 |
1901 | [일반형사] |
의료기록 불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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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 2024-06-09 | 상담완료 |
1900 | [일반형사] |
온라인 게임 계정 구입 ( 중 1학년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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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09 | 상담완료 |
1899 | [일반형사] |
정보통신법 위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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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09 | 상담완료 |
1898 | [일반형사] |
검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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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2024-06-09 | 상담완료 |
1897 | [일반형사] |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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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09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