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6개월전쯤에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나려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았습니다. 1주일전에 아버지 차로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하던중 마침 근처에 있던 단속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무면허도 같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3월 18일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뒷범퍼와 아이의 몸이 살짝 닿았고,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했는데, 그 때 같이 있던 그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일이니 물론 제 아이라고 해도 같은 마음이었을꺼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이가 다쳤다면서 저에게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