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엊그제 낮 1시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중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 앞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없이 SUV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저는 깜짝놀라 급차선변경을 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었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정면 충돌이기에 차량을 폐차할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타박상이었으나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는 늑골과 팔에 골절상을 입어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급차선 변경하던 차량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이탈을 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 2. 급차선변경차량은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입니다.저는 정상주행중에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기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된건데 12대중과실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사고입니다.야간에 내리막길 좌회전도중 누워있던 사람을 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제 시야에서 전혀 볼수없는 상황이었고, 블랙박스에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돌아가신분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친구랑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상대방에게 의자를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 저도 몇 대 맞았고, 경찰이 와서 경찰서를 갔다가 나오는 길인데요. CCTV를 본 경찰관이 저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 쪽이 저희보다 인원이 많은 상태였는데 정당방위 인정은 안되는 건가요?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합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아버지 차를 몰고나갔다가 친구와 맥주 두캔정도 먹고 별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술마시는 것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057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0.057 수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던데,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인지, 처벌을 피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다른전과는 없고, 현재 공무원 준비 예정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사람을 후진으로 나가다가 박았습니다. 아직 경찰서 신고는 안 된 상태인데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하여서 보험사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사 접수하면 경찰서조사 받아야 된다 하네요. 꼭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