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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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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4308 [일반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후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
잠금
염** 2024-07-23 상담완료
4307 [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연루된 업무방해 죄
잠금
배** 2024-07-23 상담완료
4306 [일반형사]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제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형이 모두 가로채가서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았네요. 만약 형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2024-07-23 상담완료
4305 [일반형사]
공금횡령관련 궁금증
잠금
임** 2024-07-23 상담완료
4304 [일반형사]
특수절도
잠금
장** 2024-07-23 상담완료
4303 [일반형사] 한**님의 상담 신청
잠금
한** 2024-07-23 상담완료
4302 [일반형사] 장**님의 상담 신청
잠금
장** 2024-07-23 상담완료
4301 [일반형사] 윤**님의 상담 신청
잠금
윤** 2024-07-23 상담완료
4300 [일반형사]
기타문의
잠금
기** 2024-07-23 상담완료
4299 [일반형사]
업무상 횡령 문제

사업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지난 3년여간 지출하였던 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대방은 2억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남깁니다.

이** 2024-07-23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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