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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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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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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4168 [일반형사]
문의드립니다.
잠금
이** 2024-07-22 상담완료
4167 [일반형사]
모욕, 협박과 감금을 당했습니다.
잠금
호** 2024-07-22 상담완료
4166 [일반형사]
건설현장 민원인 불법촬영
잠금
전** 2024-07-22 상담완료
4165 [일반형사]
실손보험금 서류조작 청구
잠금
황** 2024-07-22 상담완료
4164 [일반형사]
여자친구의 부정행
잠금
김** 2024-07-22 상담완료
4163 [일반형사]
미성년자 특수절도
잠금
고** 2024-07-22 상담완료
4162 [일반형사]
이것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금
박** 2024-07-22 상담완료
4161 [일반형사]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지회장 직책수당횡령죄 성립여부

사단법인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는 2017년 7월 부영건설 이종근 사장이 회장에 당선되자 노인회 전국 지회장 245명에게 개인 돈 100만원씩을 지회장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7개월 간 입금 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명의로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중앙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전국다수의 지회장이 지회장직책수행경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본인도 사용하며 내부결재 감사. 총회의결을 거쳤으나 사용한 3200만원을 2021.1.19일 전액ㅂ반환했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이** 2024-07-22 상담완료
4160 [일반형사]
3년간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고소/손해배상
잠금
남** 2024-07-22 상담완료
4159 [일반형사]
3번째 음주운전인데 벌금 가능성 있나요?
잠금
도** 2024-07-22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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