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밤에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 역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갔고, 저는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3층으로 이동 한 후에 그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후에 벨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연행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2년전에 여친이 엄마가 위급하시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금을 깨고 5천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 후에도 추가적으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빌려서 여러번에 걸쳐서 4천만원 넘게 송금해줬습니다. 약 6개월전에 불화를 이유로 여친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질 때 빌려준 돈 9천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갚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에 이제는 신경질적인 답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친의 다른친구로부터 들은 사실은 전여친이 오래전부터 여러군데의 카드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이자를 갚기위해서 사채까지 썻다는 겁니다. 저에게서 빌려간 돈으로는 그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추가로 돈을 빌려갔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여친의 모친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만큼 아픈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동생은 21세로 남성이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현재 음대를 다니고 있으며, 관현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같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2년 내내 연습실 한 켠에 먼지가 그대로 쌓인 상태의 악기가 놓여있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난 후 한 선배가 본인의 악기가 없어졌다고 하여 동생이 그 악기 주인 없는 줄 알고 본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한 후 돌려주려고 했으나, 해당 선배라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거액의 합의금과 새 악기로 가져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요. 주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악기의 주인이 그 선배라는 사람은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