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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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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5601 [일반형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잠금
김** 2024-07-13 상담완료
5600 [재산범죄]
사기죄 다툼문제 (공급 계약 관련)
잠금
데** 2024-07-13 상담완료
5599 [일반형사]
의료법
잠금
이** 2024-07-13 상담완료
5598 [일반형사]
특정경제 사기 추가 상
잠금
임** 2024-07-13 상담완료
5597 [일반형사]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
잠금
최** 2024-07-13 상담완료
5596 [일반형사]
공금횡령죄 처벌 수위 관련
잠금
김** 2024-07-13 상담완료
5595 [성범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사안인가요 이게?

3월 15일 경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들면 버릇이 옷을 벗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었더라고요. 누가 부르는 소리에 깼는데 경찰 2명이 저를 열심히 흔들어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짐들을 찾는데, 같이 경찰서로 가야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다가 공연음란죄로 누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바리 맨도 아니고, 옷을 벗었다 쳐도 속옷은 입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이** 2024-07-13 상담완료
5594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21살의 성인남성이며,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성적 단어들을 비롯한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친구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단톡방의 내용들을 모두 캡쳐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남성들간의 대화 내용이고, 신고하겠다는 친구도 같이 동조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불법촬영물과 같은 영상, 사진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현** 2024-07-13 상담완료
5593 [일반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고소관련 문의

지난 약 7월부터 친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성희롱. 또한 사이버머니 갈취 등의 고의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유죄로 판정됬을때 어떤 처벌을 당하나요

김** 2024-07-13 상담완료
5592 [일반형사]
퇴거불응
잠금
이** 2024-07-13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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