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헌판결 났다는 내용을 듣고 문의 남깁니다. 올해 5월에 음주 3회차로 징역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데 벌금형으로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진행해볼 의사도 있습니다.

2020년10월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만들었습니다. 그 후 청약할 좋은 기회가 와서 2023년 9월  청약 통장을 정리하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2023년4월4일 통장이 해지 되고 그 동안 입금한 돈 390만원은 0원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청약통장 가입 지점 고객센터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기업은행  카드 연체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해지 하고 돈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기업은행의 프로세스가 그렇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금융감독원 과 포털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니까 상담원이 가소롭다는듯 비웃으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금융법 및 은행 프로세스는 전혀 모르는데 이런 은행의 행태가 맞는건지요? 맞다고 하면 그냥 포기 하려구요 참고로 해지한  청약금은 통장에  제 계좌로 송금 되었다고 표시 되어  혹시나 하고 스마트뱅킹으로 계좌조회를 해봤는데 입금도 출금도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건가요? 정말 서민은 청약해서 내 집마련을 한다는 것은 만화같은 일인가요? 아님 제가 재수 없어서 그런건가요?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