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 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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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4 | [일반형사]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대출이 너무 급한 상태인데, 신용불량자인지라 친구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는 사용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것을 이름과 계좌번호를 수정해서 대출회사에 전달하였는데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지만 선의로 도와준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원치 않아 도움을 요청 드려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만약 조사를 받을 때 친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
김** | 2024-06-24 | 상담완료 |
| 3593 | [일반형사] |
오늘 상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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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2024-06-24 | 상담완료 |
| 3592 | [성범죄] |
성범죄 처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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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6-24 | 상담완료 |
| 3591 | [성범죄] |
법정구속, 항소 변호사 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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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24 | 상담완료 |
| 3590 | [일반형사] |
퇴사직원 경업금지서명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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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6-24 | 상담완료 |
| 3589 | [일반형사] |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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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4-06-24 | 상담완료 |
| 3588 | [성범죄] |
업무상위력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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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2024-06-24 | 상담완료 |
| 3587 | [일반형사] |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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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24-06-24 | 상담완료 |
| 3586 | [일반형사] |
공무상요양승인후 추가상병 불승인 및 공무상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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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24-06-23 | 상담완료 |
| 3585 | [성범죄] |
성범죄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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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6-23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