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억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 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와서 처방전과 약재 등을 압수해갔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교통사고를 겪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비슷한 증상으로 방문하는 단골 환자들이 많습니다. 빡빡한 진료시간 때문에 아파도 재때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과정을 줄여보고자 그 환자들이 복용할 환을 미리 조제해두었고, 방문하시면 진맥을 보고 환이나 탕약을 처방한 후 환은 수령해 가시고, 탕약은 다려서 집으로 배송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 회사로 이직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자재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현재 형사고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이직하고부터 제가 자재를 다른곳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고있고, 피해금액을 3000만원정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경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자재를 일부 빼돌려서 처분한점은 있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상담문의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