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언론매체 : 비욘드포스트	작성일 : 2023-09-12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 목적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수집 항목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보유·이용 기간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동의 거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