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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언론보도
| 사랑해서 때린다? 데이트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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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작성일 :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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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된 데이트 폭력, 과연 처벌 수위는 어떻게될까요. <김주표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일반 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일단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에 포섭되는 행위인데 여기에서 달리 봐야하는 것은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가해자라는 건 협박과 같은 가해가 여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사법 기관과 수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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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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