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 판사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류를 흡입 또는 투약한 후 교통범죄, 절도, 폭행, 강간, 손괴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발생 건수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마약유통 및 투약자를 색출 검거하고 있고 재판부는 마약범죄와

관련한자에 대하여 ‘무관용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엄중 처벌하는 등 마약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마약류 사건으로 단속된 사람만 1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마약청정국으로서 입지는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약물을 4가지로 분류하여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과 제조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며 마약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개인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들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판사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소지 또는 투약혐의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마약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마약에 의존케 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자와 중독자로서 삶이 반복 될 뿐이며, 마약범죄 전과자가 같은 혐의로 또 마약처벌

대상이 된다면 재범자로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하는것과

더불어 의지를 세우고 마약중독치료와 부수적인 방법을 찾는 등 개인 스스로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입할 경우 이른바 뇌의 ‘쾌락중추’라고 불리는 복측피개 및 전전두엽 등의 신경망이 자극되며, 도파민 호르몬이

흘러나와 쾌락 및 환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물 투약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판사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라는 점에 처벌이 두려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수사기법의 발달하여 소변, 모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시기까지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초기 모든 혐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백과 인정은 종종 과도한 마약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진행상황과 확보된

증거 등을 확인하면서 신중히 자백 또는 부인할지를 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약초범이니깐, 마약단순소지를 주장하여 적당한

마약처벌을 기대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안일한 대응은 실형으로 이어져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마약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능숙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 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무죄 및 영장기각, 마약수사대 대응팀 구성, 24시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긴급한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