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무혐의와 무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11일 선고한 판결(2018도2614)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흐려 시간이나 횟수가 어긋난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고, 피해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반대로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할 일

•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이유를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처음 고소할 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다시 정리합니다.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이 역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제한이 그 죄에도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년 11월 10일 선고 87도2020 판결은 비친고죄의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 후에 다시 고소해도 처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단정적으로 적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것이 위험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고소장에 쓴 표현이 나중에 허위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바로잡는 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를 준용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확정 전에 바로잡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먼저 받아 보신 뒤 상담하시면 판단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