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그 사건을 맡느냐」가 바뀝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이 되었고, 검사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공소청 검사의 일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등이고(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5조도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로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예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맡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하고, 끝나지 않으면 역시 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에서 넘어와 검사가 보고 있던 사건은 다릅니다

경찰이 송치해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도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그 밖의 사건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전에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 이미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같은 부칙 제12조 제3항).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것

이송은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사건 자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면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이 기록을 다시 읽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그 시간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연락이 오는 곳이 공소청인지, 경찰서인지, 중대범죄수사청인지에 따라 출석해야 할 곳과 그 자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왔을 때의 불복도 바뀌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이름은 바뀌었지만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은 그대로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기각됩니다(같은 조 제5항).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있는지, 90일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는 사건 기록과 진행 경과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편 직후라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자리 잡는 중이기도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