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언제까지」가 궁금해집니다. 체포와 구속에는 법이 정한 시간 한계가 있고, 10월 2일 개편으로 그 가운데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긴급체포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제200조의4 제1항).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편 뒤에는 검사가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구속되면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2조). 검사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체포되었다가 구속된 경우 이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제203조의2).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공소청에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바뀐 것은 연장 사유입니다

판사가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205조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였는데, 개정 조문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이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기소 판단에 필요할 때 연장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종전 제203조에 있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라는 문구도 빠졌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상한입니다

위 기간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최대한이고, 그 안에서도 구속의 필요가 없어지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남았다고 다음 단계가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체포 직후부터 영장 신청, 검사의 판단, 법원의 심문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혐의 내용과 체포 경위를 보아야 무엇이 쟁점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