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경찰 조사에서 고성이나 압박을 받았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문의는 개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것은 검사가 이런 신고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적혔다는 점입니다.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그런 사실의 신고가 있으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기록을 본 뒤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개정법은 검사가 신고를 받으면 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제10항). 신문 전 고지 의무 자체는 개편 전에도 있었고, 이번에 더해진 것은 이 통지 규정과 수사를 개시할 때 고소인 쪽에도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 규정(제9항)입니다.

조사 시간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21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실제 조사시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22조).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제23조). 다만 체포 뒤 48시간 안에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어, 늦게까지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로 심야조사를 했다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그때 한 자백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제312조 제3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인정했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당시의 상황이 어떤 자료로 드러나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제신청과 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구제신청은 수사 과정의 위법을 바로잡는 절차이지,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문제 삼을지는 사건의 쟁점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미 조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내용과 조사 경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다음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