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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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사 중 재차 음주운전한 삼진아웃 직전 사건, 매일 반성일기·영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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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경위로도 연속적인 음주운전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기에,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전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변명이 아닌 반성에 집중 연속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이유로 술자리가 잦았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되 변명이 아닌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매일 작성한 반성일기와 반성 영상 일반적인 반성문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반성일기와 반성 동영상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양형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3. 재판부에 대한 선처 요청 축적된 기록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변화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죄질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조차 없는 집행유예는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결과였습니다. 요약 수사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매일의 반성 기록처럼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실형을 막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음주운전 연속 재범으로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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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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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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