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고소인은 그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관계를 맺어왔으나 고소인이 집착하자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고용 관계 등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병원장과 직원 사이라면 위력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의료인은 부수처분으로 진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 초기부터의 긴밀한 소통과 경위 파악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져 온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2. 결정적 증거의 다량 수집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량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적극적 반박

수집한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