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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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마약 재판 증언에 앙심 품은 전 연인의 집요한 문자 협박, 보복협박 고소로 기소시킨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보복협박 등
결과 ㅣ불구속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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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다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진 뒤,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도 재판을 받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의 증인에게 증언을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집착적인 태도로 보복을 위해 여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대행위를 멈추게 할 법적 조치가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협박 메시지의 유형별 정리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모두 정리하고 협박의 내용과 시점을 분석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드러나는 메시지와 일반 협박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구분하였습니다. 2. 보복협박과 일반 협박의 광범위한 고소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형법상 협박을 함께 적용하여 빠짐없이 고소함으로써 어느 부분이라도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추가 적대행위의 차단 별도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검찰은 일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요약 증언을 이유로 한 협박은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협박이라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복 목적을 드러내는 고소가 집요한 괴롭힘을 끊는 길입니다. 증언이나 신고 뒤 보복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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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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