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과 헤로인 1.22g을 국내로 수입하여 그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적발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한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재배와 소지, 투약이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합니다. 양이 적더라도 수입과 재배는 단순 투약과 차원이 다른 죄질로 평가됩니다.

환각버섯을 집에서 직접 재배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대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 전부 자백과 성실한 수사 협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태신은 이러한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치료 과정과 극복 노력의 부각

의뢰인이 본국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은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개인적 노력을 양형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3. 참작할 사정과 카운슬링 내역 제출

의뢰인의 성장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설명하고 마약 카운슬링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 도구 몰수, 50만원 추징)

수입과 재배까지 포함된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자백과 치료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