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 있던 앞 여성의 허리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묻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 여성의 허리에 로션을 짜서 묻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판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하던 의뢰인이 단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호인으로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첫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 장기간의 면담을 통한 원인 규명

의뢰인의 범행을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의 시간을 들여 면담한 결과, 의뢰인이 10년간의 군 복무 중 동료의 죽음 등으로 큰 충격을 겪었고 그로 인해 성격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재범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3. 범행 원인에 집중한 양형변론

의뢰인이 겪은 충격에서 비롯된 가치관과 성격의 변화로 일종의 충동 조절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재판부는 범행 원인과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