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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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방과후 어린이집 교사의 상습 아동학대, 아동 진술 조력으로 자백·합의 이끈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학대
결과 ㅣ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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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방과후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긴 부모입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이 어려 진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교사는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어, 세는 나이 7세 정도인 아동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아동 진술 중심의 고소사실 정리 피해 아동들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중심으로 고소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아동들의 유효한 진술을 위한 조력 피해 아동들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학대 피해 사실을 유효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3. 자백과 합의 도출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결국 교사가 혐의를 인정하게 하였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백·상당한 합의금 지급, 아동보호사건 송치 교사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뢰인들과 합의하였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처분 사건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요약 어린이집 학대는 영상 증거가 없으면 어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전부입니다.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유효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조력이 자백과 피해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학대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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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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