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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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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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대리) 방과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검찰 송치 성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학대
결과 ㅣ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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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방과후 어린이집에 피해자 아동들을 위탁한 부모인데,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적으로 피해자 아동들을 구타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한 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재학 연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 아동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고소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자 아동들이 센터에서 학대 피해 사실을 유효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결국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의뢰인들과 합의하였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처분사건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요약
본 사건은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가 없고, 아동학대피해자들이 세는 나이로 7세 정도에 불과하여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결국 아동들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잘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유효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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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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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