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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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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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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관리부장의 리베이트·법인카드 유용 업무상배임, 가압류와 탄원으로 징역 3년 받아낸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결과 ㅣ피고소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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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정확히 거래처에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써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고,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사문서위조와 행사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지만, 가해자가 변제에 소극적이면 공소사실이 최대한 인정된 판결문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많은 회사 자금을 빼돌렸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며 변제할 수 없다는 태도로 재판에서 여러 정상만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부동산 가압류로 피해 회복 기반 보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먼저 보전하였습니다. 2. 형사 재판에서의 손해 입증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도록 하여 추후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3. 엄벌 탄원 억울한 의뢰인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 징역 3년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가압류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가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배임·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할 일은 형사 절차에서 손해를 최대한 인정받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탄원, 손해 입증이 함께 갈 때 처벌과 회복이 모두 가능합니다. 직원의 배임·횡령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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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분할 처방 기재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정당한 한의사, 초동수사 뒤집고 불송치 받은 사례
- 2021-07-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