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정식 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0.2% 이상은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높은 수치까지 겹쳐 집행유예조차 다행으로 여겨야 할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벌금형이었습니다.

1. 음주 배경의 면밀한 분석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순탄치 않았던 성장 배경이 잦은 음주로 이어진 경위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생활 습관 변화의 자료화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의뢰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병원 진료와 습관 개선을 위한 반성일기·영상일기 제작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진심을 끝까지 전달하는 변론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과 변호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끝까지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벌금 1,300만원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