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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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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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공무원 면직 위기, 태신이 해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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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쳤고,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등이 순탄치 않았던 사실, 이러한 배경이 잦은 음주로 이어지게된 배경, 또한 의뢰인의 업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사건 특성상 의뢰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수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정신적 트라우마 개선 및 알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병원진료, 습관개선을 위한 반성일기 및 영상일기 제작)
3. 사건의 결과
벌금 1,300만원 선고
요약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기적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 의뢰인-변호인 간의 공고한 신뢰관계, 진심을 끝까지 전달하려는 시도가 더해진 결과로, 종전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 형사적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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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전과자의 자전거 절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단계 사건종결
- 2021-09-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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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