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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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장이 뒤집어씌운 횡령·배임 고소, 대부분 무혐의 이끌고 남은 부분 전액 공탁해 집행유예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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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은 사건 초기에 오히려 피해 회사에 의뢰인을 고발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모든 범죄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소 내용이 과장되어 있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범위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했고, 사건 초기의 잘못된 고소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의 전면 분석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아 분석하였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순차적 진실 규명 수사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특경법 업무상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초기 고소 내용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남은 공소사실에 대한 전액 공탁 축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여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고소 내용대로 기소되었다면 특경법 적용으로 중형이 가능했던 사건에서, 대부분이 무혐의로 정리되고 남은 부분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고소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바로잡는 것이 기소 범위를 좌우합니다. 증거의 부족과 모순을 초기에 짚어내면 특경법 사건도 집행유예 범위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책임을 떠넘긴 횡령·배임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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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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