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범죄는 개인 간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드물고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결백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고 만남 제의도 상대방이 먼저 했으며,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 상대방의 행동이 그 전과 다르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두세 시간 더 머물렀던 사정이 있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개연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전후의 분 단위 재구성

사건 전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그날을 분 단위로 쪼개어 당사자들의 언행과 행동을 분석하였습니다.

2.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의 활용

의뢰인의 휴대폰에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휴대폰을 상대방이 사용한 사정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그날의 경위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진술의 모순을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

재구성한 경위와 상대방의 모순된 언행을 대비하여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