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음주 준강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로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
|---|
|
1. 사건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 간의 내밀한 사회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이를 탄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전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여 분단위로 쪼개어 사건 당사자의 언행, 행동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모순된 언행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요약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부족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길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고, 만남 제의 역시 피해자가 먼저 하였으며,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의 피해자 행동이 그 전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두 세시간 머물렀던 사건에 있어서는 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모든 통화를 녹취하는 설정을 자신의 휴대폰에 해 두었고, 그 휴대폰을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점이 있어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그 날의 경위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 의뢰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초기 고소내용 대부분 무혐의, 태신 조력으로 감경된 업무상횡령,배임사건
- 2021-09-16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