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당일이었고, 비행기에서 마신 와인이 음주측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교롭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징역형 선고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종류가 비자 심사에 결정적이므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변론 전략의 전환

측정 거부에 억울한 사정이 있었지만 증거관계와 적발 경위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였기에,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변론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2. 사건 경위와 비자 발급 경위의 상세한 설명

귀국 당일 기내 음주에서 비롯된 사건 발생 경위와 비자 발급 경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피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형의 종류가 비자 발급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결과가 의뢰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 벌금 1,000만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민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