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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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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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 실형 선고, 태신 조력으로 원심판결 파기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ㅣ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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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비자 발급 경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의 결과가 피고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요약
공교롭게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으로 낮춰진지 몇일 지나지 않고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외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당일이었고, 비행기에서 마신 와인이 음주측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여러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는 하나, 증거관계 및 당시 적발 경위로 보았을 때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양형변론으로 전략을 바꾸고, 비자 발급에 있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종류가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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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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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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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