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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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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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입 적발, 기소유예로 검찰단계 종결 성공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결과 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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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의자가 자수한 사정을 강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중독 정도가 낮고 법률을 착오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경화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점차 형이 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 사건은 해외 밀반입으로서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태신이 적극 노력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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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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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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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