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들은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공동 피고 A씨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관리하던 다른 회사의 고가 장비를 절취하여 처분하려고 판매한 것을 사들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관여한 의뢰인과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비의 실소유주인 원고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실제 손해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되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 대부분은 A씨가 챙겼음에도 A씨는 징역형으로 구속되어 있었기에, 판결에 따른 민사집행은 실질적으로 추심이 가능한 의뢰인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 형사사건 변호 경험에 기초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바 있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부풀려진 손해액과 과실상계 주장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에서 절취되었다는 장비의 수량과 단가가 부풀려져 있음을 밝히고, 원고에게도 절도 사건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정

의뢰인 중 1인은 다른 1인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람임을 주장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약 14억원 방어(청구의 80%), 명의대여자는 청구 기각(전부 승소)

법원은 원고 청구의 약 80%를 배척하였고, 명의대여자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