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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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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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추심에 대응하여 원고 손해배상청구의 80% 방어 성공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약 14억원 방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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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의뢰인 중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회사의 고가의 장비들을 절취하고, 이 장비를 처분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관여했던 의뢰인과 A씨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장비의 실소유주 원고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바가 있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의 손해배상금 책정에서 절취하였다는 장비의 수량과 단가가 부풀려져 있었고, 원고에게도 절도 사건의 발생과 피해금액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1인은 다른 1인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자였음을 주장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 14억원 방어 판결(혹은 원고청구의 80% 방어), 의뢰인 중 명의대여자는 원고 청구 기각(전부 승소)
요약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A씨는 징역 판결을 받고 현재 구속되어 있어, 범죄수익금의 대부분을 A씨가 챙겼음에도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민사집행은 실질적으로 추심이 가능한 의뢰인들에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신의 적절한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 재산에 억울하게 거액의 민사집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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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약 14억원 방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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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억원 방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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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