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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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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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절도, 구속 위기였으나 태신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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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이라는 매우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었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우울장애 및 병적 도벽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렇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부각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끝에 엄벌을 요청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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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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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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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