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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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2회에 음주·무면허·사고후미조치 경합, 이전 전과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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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도로 위 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면허운전까지 경합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면 각 죄가 경합하여 형이 무거워집니다. 음주 3회차에 뺑소니 성격의 미조치까지 더해진 이 사건은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이전 음주운전 경위의 분석 음주운전 다회자의 양형에서는 이전 적발 경위와 처벌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 음주운전은 이동주차 중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매우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고, 두 번째는 의료용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혼동할 수 있는 상식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방향의 양형변론 이전 전과의 경위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전달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 설득 형식적으로는 3회 적발이지만 실질적인 재범 위험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 3회에 미조치·무면허가 경합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전 전과의 경위와 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다회자의 양형에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이전 적발의 경위와 처벌 수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전과의 실질을 드러내는 변론이 실형을 막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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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