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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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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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뺑소니,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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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 구조물(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 3범이기는 하나,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를 전달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음주운전 다회자의 경우 전회 음주운전의 적발경위, 전회 음주운전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음주운전은 매우 짧은 거리 음주운전이라는 점(이동주차 시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원인), 2회차 음주운전의 경우 의료용의자차과 개인용이동장치를 혼동할 수 있는 일반인의 상식을 고려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 다회차의 양형변론에 있어, 이전 음주운전 경위 설명 및 그 양형 설득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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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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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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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