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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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 조력을 받고 기소유예 사건종결된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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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검찰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에 처해질 힘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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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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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