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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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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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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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번화가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고교졸업생으로,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의식하는 듯 오토바이를 향해 전력질주를 한 사실이 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딪혔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피의자 진술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의뢰인에게 제안하고, 이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원만한 양형변론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요약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초기에 반성적 태도와 피해에 대한 사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건인 경우, 합의 없이 양형변론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죄의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할지라도, 사고 장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수사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었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 반성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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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신 조력을 받고 기소유예 사건종결된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 2021-10-0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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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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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