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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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잠든 지인 추행한 준강제추행, 합의와 선고 시점 관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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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유예기간 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부인과 인정 사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재판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전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선고 시점의 관리 수사와 재판 절차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선고가 이루어져 재판부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선고 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합의와 정상 변론에 더해 절차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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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 19세 청년의 오토바이 음주 도주치상, 사과 전달과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2021-10-0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