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집행유예기간 중 일어난 준강제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재판단계에서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태신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2021-10-05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