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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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2회에 0.206% 만취 추돌로 2명 부상,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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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까지 겹칩니다. 전과 2회, 매우 높은 수치, 인적 피해에 합의까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위험이 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 소송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재범 방지 다짐의 전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재범 방지 다짐의 진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처지에 대한 변론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의 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음주 3회에 만취 사고까지 겹치면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족 부양 등 의뢰인의 처지를 충실히 변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음주 사고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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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잠든 지인 추행한 준강제추행, 합의와 선고 시점 관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2021-10-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